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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말소등록 |
작성일 : 2007/06/18 13:01 | 조회 : 5859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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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김경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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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me > 자동차등록 > 말소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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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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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증지대 - 1,000원, 등록세 - 7,500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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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관련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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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,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,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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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등록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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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기 간 |
| 폐차일로부터 |
1개월 이내 |
| 추술말소 이행신고 |
9개월 이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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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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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 분 |
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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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 |
-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
- 자동차등록증
- 사용본거지서류
개인 :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)
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(세무서 발행)
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명원(세무서 발행)
- 본인 신분증(오신 분 신분증)
(위임시-위임 받는자 신분증, 위임장(위임자의 도장날인),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|
| 추가서류 |
폐차 |
- 폐차인수증명서(폐차사업자 발행) |
| 도난 |
- 도난신고 확인서 |
| 수출 |
- 수출계약서 사본
- 번호판(2개) 및 봉인
-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수출업자의 위임장,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, 신청인 신분증 |
| 법원판결 |
- 확정 판결문정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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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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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차 말소등록의 경우 폐차를 폐차장에서 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 받아 말소등록 하여야 합니다.
차량을 말소등록하고 보험을 환불 받으시려면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원부(갑)를 발급받아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잔여 보험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는 말소등록 당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어도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일까지 일할계산 하여 부과 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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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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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차후 1개월 경과 :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: 5만원
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: 1만원 추가(최고 50만원)
※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신고(최고 50만원)
-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: 5만원
-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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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처-용인시 차량등록 사업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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