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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번호판및봉인을
부착 하여야한 경우 미이행시 |
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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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10조제1항 |
|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|
10만원 |
법제10조제3항 |
|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|
30만원 |
법제10조제4항 |
|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|
30만원 |
법제10조제4항 |
수출 말소등록하고 기한내에 수출이행 미신고
-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
-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|
최고50만원
5만원
1만원 가산 |
법제13조제8항 |
말소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기한내 미신고
▶수출말소 재등록
-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
-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
▶기타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|
최고50만원
5만원
1만원 가산
10만원 |
법제13조제10항 |
정당한 사유 없이 차대및원동기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
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|
100만원 |
법제22조제1항 |
|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|
5만원 |
법제18조제1항 |
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
▶기간경과
-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
-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
▶목적위반한 때
▶임시운행번호를 부여받고 미부착 운행한 때 |
최고100만원
5만원
1만원 가산
50만원
10만원 |
법제27조제3항 |
임시운행의 유효기간 경과후 반납기간내에 미반납한 때
-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
-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|
최고100만원
3만원
1만원 가산 |
법제27조제4항 |
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
-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
-9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|
최고30만원
2만원
1만원 가산 |
법제11조 |
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
-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
-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시마다 |
최고50만원
10만원
1만원 가산 |
법제12조제1항 |
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
▶폐차,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, 화재로 멸실된 경우 말소
-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
-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시마다
▶수출말소등록 후 수출이행 미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|
최고50만원
5만원
1만원 가산
20만원 |
법제13조제1항 |
정기검사을 받지 아니한 때
-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
-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|
최고30만원
2만원
1만원 가산 |
법제43조제1항 |
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
-점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
-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시마다 |
최고30만원
1만원
1만원 가산 |
법제36조제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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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